‘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의 시각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도 지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이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
좌담회에는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여전히 높지만 아태지역 국가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시장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지름길 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김 회장은 “미국에서는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62세, 65세 등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이란 건 이해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숙련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국장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 역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의의가 있다고 말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가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