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고위 당정청협의회… ‘검찰개혁’ 등 방안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과 별개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입법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