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이행점검 당정협의 추진… “10월말 본회의 상정에 총력”
與, 검찰개혁 이행점검 당정협의 추진… “10월말 본회의 상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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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검찰개혁특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검찰개혁특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박주민 “특수부 축소 내지 폐지가 내부 입장”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8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박 위원장은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내부의 입장”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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