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금융분쟁 조정 상습 거부 금융사 공개로 소비자 보호한다
[주목법안] 금융분쟁 조정 상습 거부 금융사 공개로 소비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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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제공: 전재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제공: 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쟁 조정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 기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금융분쟁 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금융사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기구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소송 등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 분쟁조정 제도를 피해를 구제받게 된다.

특히 소액의 금융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분쟁 조정 제도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다만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으로, 금융회사에 분쟁조정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회사에서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사법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소액 금융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 결과를 거부하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쟁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명과 상호, 금융 분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조정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조정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금융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전 의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분쟁 조정안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피해 소비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분쟁 조정제도 본연의 의도와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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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10-06 21:59:23
삼성이겠죠 뭐. 삼성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