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10년간 난민 신청 50배↑… 인정률은 갈수록 바늘구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난민 신청과 인도적 체류는 크게 늘고 있지만,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09년 324명에서 2018년 1만 6173명으로 5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민 인정률은 21.6%에서 0.9%로 크게 낮아졌다.

올해는 더 낮아져 7월 기준 난민 인정률은 0.3%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862명이다. 미얀마 국적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순이었다.

난민인정 사유는 가족 결합이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치적 사유(236명), 인종(185명), 종교(100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인도적 체류는 총 2061명으로 시리아 국적이 1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멘, 파키스탄, 미얀마, 중국 순이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예멘 국적의 인도적 체류는 567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도 사회적 논란과 인프라 부족으로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목적의 난민 신청 악용 사례는 걸러내야 하겠지만, 국제기준과 국격에 맞게 심사조직 확대를 비롯한 인권 친화적 난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