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국회의원] 김혜성 “소프트웨어 산업, 제도적 보완점 마련해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발주・관리에 대한 개선과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26일 지식경제위 김영환 위원장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인 소프트웨어(SW) 시장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대형SI(system integration)사업자의 공공부문 독점과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IT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국가 예산절감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통합발주하면서 대기업 SW회사가 수주를 받아 중소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락, 국내 SW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김명화 소프트웨어개발업 이사장, 박상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이사,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배두환 KAIST 전산학과 교수, 정대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심기보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상과 SW개발 분쟁 사례, 일본의 성공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심 교수는 “범정부적 차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낙후된 발주제도 및 관행에서 비롯된 대기업 저가수주와 협력사 비용 전가 등의 근원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