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정권 시작과 동시에 추진됐고, 관련한 예산은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전체 예산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 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박 의원은 또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가 없었으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2개월간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초 국정과제로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용 중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라는 내용이 실리고, 이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라고 명시됐다.
이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며 과제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의 총책임을 맡은 국가기록원장인 이소연 원장과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8년 7월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18년 1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현 정부 퇴임 후 개별 대통령 설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촉박하다’고 필요성을 기술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4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이후 용역 완료가 되자 이소연 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총 3차례 청와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이 작업이 완료되자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5월 10일 차관보고, 5월 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예산안에 담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같이 치밀하게 준비된 사업임에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건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