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합의 실패 책임 공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자녀 입학 사정 전수조사 합의에 실패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합의도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교육 개혁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막상 실행하려 하니 여러 걸림돌이 생겼다”며 “입학 과정, 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특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매우 즉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선(先) 조국, 후(後) 전수조사가 아닌 조 장관 조사와 전수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묵살됐다”며 “거리낄 것 없다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국정조사 뒤에 전수조사를 하자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의 자녀 입학 문제에 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앞뒤 재지 않고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적 제안만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무엇이 두렵냐”면서 “진짜 거리낄 게 없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의 커튼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5당 대표 회담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답변이 없이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물타기”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합의 과정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전수조사 관련) 물타기를 하거나 시선을 돌리려 장사하지 말고 특검과 국조에 대해 답하라”며 “전수조사는 입법사안으로 민주당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법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당은 이와 관련해 당론으로 전수조사에 관련한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보다 저희가 먼저 제안한 문 대통령과 조 전 민정수석,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저와 관련된 자녀 특혜의혹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에서 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딸 관련 특혜입시 의혹과 함께 예일대 재학 중인 나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자신을 포함한 인사들의 자녀에 대한 동시 특검을 제안했었다.

아울러 조 장관의 딸 특혜입시와 일가 사모펀드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지금 조 전 수석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너무 많은 압박을 주고 있어서 국회가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