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소외 현상’ 나타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와 건강보험이 지원해 받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도 최대 20% 이상 차이가 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의하면 1959만 3818명의 대상자 중 검진을 받은 사람은 1507만 7869명이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점차 상승세를 보였고 대상자가 늘어나 수검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다만 건강검진을 정부가 지원함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현상인 ‘건강권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구간별로 봤을 때, 월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이 58.9%로 가장 저조했다. 1만원 이하 63.8%, 2만원 초과~3만원 이하 67.8%가 뒤를 이었고, 3만원 초과~4만원 이하 가입자의 수검률이 71.1%로 4만원 이하 저소득층중 가장 높았다.
2015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수검률(77.0%)보다 보험료 월 4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률이 낮았다.
그러나 5만원 초과~6만원 이하의 가입자의 수검률은 8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7만원 이하(80.6%), 8만원 이하(81.2%), 9만원 이하(81.0%) 순이었다. 5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모두 평균 수검률보다 높았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의 저소득층 노인은 10명 중 4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 현황 중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평균 수검률은 2015년 54.8%, 2016년 55%, 2017년 52.6%, 2018년 37.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기 의원은 “지난해 만 66세 이상이 대상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시행으로 대상자가 늘었지만,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검률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공조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