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논의서 ‘조국 국조·특별감찰관’ 등 이견만 확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교섭단테 3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비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1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며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국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문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인데 바른미래당은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임명을 주장해왔다”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을 그동안 3년간 공석으로 놔둬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관련한 여러 비위와 범법 사실이 (나중에) 나왔다”며 “이런 것을 차제에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게 돼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추천을 안했다”며 “조속히 여야 3당 합의로 국회가 추천해 청와대가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한 것이 정리된 이후에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 대변인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의 경우 2017년 8월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에서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며 “이것은 우리 당이나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당 혹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두 야당은 시기적으로 조 장관 국조 이후에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방법과 시기, 범위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시기에 대해 저희와 입장이 달라 오늘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했다”며 “이것을 최초로 제기한 곳이 야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안했을 때를 생각해본다면 시기 문제는 그리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