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조속한 통과 촉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에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을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작년 10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유치원들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작년 10월 유치원 3법이 발의된 후에 양육 당사자로서 몇 번이나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는지 세어보기도 아득하다”며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현장 비위는 숫자나 건수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부실 급식은 아동의 건강과 미래에 직결되며, 아동학대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 공동대표는 “유치원3법을 방기한 정치인은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수정·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 법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 이 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반대하고, 원장 얘기만 듣고 학부모와 아이의 피해는 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늦어도 11월이 되기 전에 법안 처리를 끝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