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국내기업 10곳 중 4곳, 직무발명보상제도 미도입”
김규환 “국내기업 10곳 중 4곳, 직무발명보상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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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비율. (제공: 김규환 의원실) ⓒ천지일보 2019.9.23
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비율. (제공: 김규환 의원실) ⓒ천지일보 2019.9.23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64.5%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58.7%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874개로 이 중 66.2%에 해당하는 579개의 기업이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쳐 약 34%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었다. 2016년 인증받은 기업 131개 중에서 86개새만 2018년 재인증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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