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 선미후남? 통미봉남 현재 진행형”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의 패턴이 있다. 미국과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남북관계는 무시했다”며 “즉 북한이 북미대화를 진행하면 남북 간 대화를 모두 중단시켰다. 북한으로선 미국과 대화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건 선미후남(先美後南)이 아닌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할 것인데, 남북대화에는 관심 없다”며 “70년 이후부터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주장해 왔다. 이미 통미봉남은 진행되고 있다. (6월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자체가 통미봉남의 그림”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백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관계를 끌고 가면서 기대했던 게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제재 완화 등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셈이다. 통미봉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백 의원은 “핵전력을 증강한다는 의미다. 핵무기체계의 완성”이라며 “북한이 핵강대국의 길을 대담하게 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한국을 접촉하는 게 훨씬 쉽다”며 “미국의 국내 정치적 소요, 북한의 제재 완화를 원하는 절실한 경제적 소요 등으로 봤을 때, 비핵화 실무협상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 성과는 크게 없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강력하고(Strong), 현대화되고(Modernize), 선진화되고(Advanced), 개혁지향적이며(Reformative), 때를 놓치지 않는(Timely) ‘스마트(SMART)’ 안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를 잘 다져나가고 그 틀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새로운 협력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질적으로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과 잘 의논해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서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백 의원은 “일본을 적대시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다. 일본을 이용하는 용일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