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19일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7일 2015년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니라 공상(公傷)이라는 판정을 내렸다”며 “당초 국방부에서 전상이라 판정한 것을 뒤엎은 것이다. 이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김정은 비위맞추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명확하게 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의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정권에 따라 ‘영웅’이 바뀌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정치적, 이념적 견해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면 어느 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 들어 보훈처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여당 국회의원의 부친 서훈 문제를 비롯해 6.25전쟁 공로로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은 김원봉 서훈 추진, 하재헌 중사의 공상 판정 등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정 의원은 “먼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상과 공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부처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유공자 판단이 달라지고, 부처마다 전상과 공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국가유공’에 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정당에 몸담았던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훈심사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저는 향후 위원 구성과정에서 정당의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배제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며 “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의 전·공상 판정을 즉시 재심의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나 ‘전 정권 영웅’과 관련한 발언을 한 자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