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여야 모두에게 질타받기도
사흘 동안 심사 후 전체회의에 의결 예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결산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결산 심사 소위는 총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위원장인 전해철 의원과 위성곤·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박완수·이현재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작된 심사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국회 의결과 법적 근거 없이 보훈 대상자 심사·의결 과정에 일반인들을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153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액수를 보니까 1530만원으로 가볍다고 판단돼 (시정요구 수준을) ‘주의’ 정도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배 의원은 “금액이 적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꾸 커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징계’를 줘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주의는 너무 약하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배심원단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하다가 뒤늦게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천양지차 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액수는 적더라도 원칙을 뒤바꾼 부당한 사례인 만큼 1530만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회수를 목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중재 의견을 냈다.
이에 전해철 소위원장은 “상임위에서도 시정 의견을 냈고, 소위에서도 시정을 얘기하신 의원님들이 계신 만큼 양해해주신다면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으로 처리하겠다”며 결산 심사 안건을 가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는 공정위가 국회 예산 확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공정경제전략 회의’ 행사비를 전용한 것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면 예산을 책정했어야 했고 예산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쓰라고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것은 징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홍보 예산이 많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 (전용하게 된 것)”이라며 “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해당 사업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회성이 아니라 3년간 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3년이나 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3년간 계속 전용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에 7000만원이 사용된 것을 놓고 지 부위원장이 “돈은 별로 안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7000만원이 별 금액 아니라는 것이냐.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직제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과다불용 건과 관련해서도 지 부위원장이 ‘징계’ 대신 ‘주의’를 요청했을 때는 여당인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서 조차 “부위원장이 그게 할 이야기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야에게서 질타가 이어지자 전해철 소위원장은 “해당 두 건은 부처에 확인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기재부와 감사원의 검토도 필요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해당 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위 결산심사 안건만 의결했다.
공정위까지 심사를 마친 결산 소위는 정회 후 현재 정무위 소관 나머지 기관과 교육위·복지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위 소관 24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는 사흘간의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아직 전체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결산 심사 안건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보면 지난해 총지출은 434조 1000억원, 국가 채무는 680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