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책 내놔야”
“서민 가계 빚 부담 가중”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 자금 연체 잔액과 연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가계 자금 대출 연체 잔액은 2016년 1조 5823억 원에서 2018년 1조 8394억 원으로 16%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체자 수는 2016년 5만 4234명에서 2018년 6만 9092명으로 27% 증가했다.
가계 자금 대출 가운데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 잔액의 경우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으로 29%, 또 연체자 수도 4만 5945명에서 5만 9183명으로 29%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잔액은 2016년 8586억 원에서 2018년 9072억 원으로 6% 증가, 연체자 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 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이 지난 2016년 말 기준 616조 447억 원에서 2018년 말 기준 712조 639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174조 2013억 원에서 2018년 218조 4547억 원으로 25%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2016년 441조 8434억 원에서 2018년 493조 6092억 원으로 2년 만에 12% 증가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 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이 지난 2016년 말 기준 616조 447억 원에서 2018년 말 기준 712조 639억 원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174조 2013억 원에서 2018년 218조 4547억 원으로 25% 급증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2016년 441조 8434억 원에서 2018년 493조 6092억 원으로 2년 만에 12%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가계부채 개선책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서민의 가계 빚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신용대출 연체자 수와 연체 잔액이 2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29% 폭증하는 등 결과는 참담하다. 전체 대출 규모의 증가 추이와 차주 수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고, 이것은 서민의 고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