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유불급(過猶不及) ‘조국’ 죽이려다 ‘조국’ 살린 검찰의 위기
[기고] 과유불급(過猶不及) ‘조국’ 죽이려다 ‘조국’ 살린 검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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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전 동의대 외래교수

ⓒ천지일보 2019.9.10

지난 8일 밤까지도 ‘임명’과 ‘철회’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메시지를 손에 든 채 밤새 고민했다는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국민 분열로 가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토로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결국 언론의 숱한 의혹 제기와 검찰의 공격적인 수사가 있었지만 명백한 위법사례나 불법 사실 같은 ‘결정적인 한 방’ 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었던 것이 장관 임명의 최종 문턱을 넘어선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개입과 수사’가 그들의 주장대로 ‘살아 있는 권력도 개의치 않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한다’는 원칙과 가치중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정치개입 혹은 권력 행사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을 잡기 위한 검찰의 지나친 ‘개입과 수사’가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임명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회 청문회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언론 공표, 그리고 피의자 소환 없는 기소 등등.

상식 밖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오히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비치면서 이에 위기를 느낀 집권여당과 적극 지지층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소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이든 지지층까지 결속하고 진영논리를 강화시켜 조국 장관의 임명을 불러오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혁(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의 개혁(권력 비리 척결)이 피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도 지났고 대통령의 시간도 지났고 격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조국을 잡으려고 승부수를 띄우다 오히려 조국을 살린 꼴이 된 검찰, 조국의 반격이 예고된 상황에서 위기 탈출의 다음 수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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