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세지출 중 34% 차지
산업·에너지분야 13조4천억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내년도 조세지출 액수가 역대 최대인 17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지출은 총 17조 6186억원으로 올해 17조 4972억원보다 0.6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를 포함해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을 말한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인 51조 9097억원 가운데 33.94% 비중을 차지해 16개 부문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7.11%에서 올해 34.90%로 뛰었지만 내년에는 이번 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 중에서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조세 감면이 많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 부문에 속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경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내년에 지급될 금액의 일부가 올해로 앞당겨 지급되면서 전년도보다 4577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4조 497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7162억원으로 전망됐다.
전체 조세지출 16개 항목 중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내년 조세 지출 규모는 13조 4414억원으로 올해 12조 7533억원보다 5.40%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증가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에 따른 것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89%로 올해 25.44%와 비슷하지만 작년보다는 4%p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보건 분야에서 조세지출 규모는 7778억원로 올해보다 5.5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13.63%로 조세지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