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 ‘학종 공정성 강화’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의혹’ 논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정시 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둔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종 공정성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수상경력’과 같은 일명 ‘금수저 요소’가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기소개서·수상경력은 작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때도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폐지되지 않았고 다만 자기소개서는 분량을 줄이고 수상경력은 학기당 하나만 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학종 중 저소득층·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과 더불어 지역 인재의 지방거점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 등을 현행 5∼10% 수준에서 10∼2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시 확대의 경우 현실적으로 당장 바꾸기 어렵고 대입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교육 당국으로선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게다가 2022학년도 입시는 ‘수시 70%, 정시 30%’로 이미 대학들과도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전반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는 만큼 개편안은 2024학년도에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일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2022학년도 정시 30%에서 2년 만에 해당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학종 공정성 관련 대책은 대학별 학종 공정성에 대한 평가 강화였다.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탈락·입학취소 조치 여부, 학종 평가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 여부, 2인 이상 입학사정관이 교차평가하도록 의무화, 학종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신이나 학생부의 평가 공정성 문제,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면서 “수시도 워낙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이나 특권, 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