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분야 모두 예산 증가
재정 건전성 지표들 악화
GDP대비 국가채무 40% 육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에 이어 2년째 9%대로 증액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오는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 6천억원보다 43조 9천억원을 증액한 513조 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설명했다.
예산편성을 보면 우선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 1천억원)보다 59.3% 많은 12조 9천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 3천억원) 늘어난 2조 1천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는 5천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 5천억원)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
65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 8천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 5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무역금융은 4조 2천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 5천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 9천억원으로 27.5%(5조 2천억원) 늘린다. 증가율로는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 8천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 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9% 늘어난 22조3천억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또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 2천억원)보다 21.3%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25조 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 5천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6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 9천명 충원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 6천억원으로 12.8%(20조 6천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은 11조 5천억원에서 13조 2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실업급여도 7조 2천억원에서 9조 5천억원으로 늘렸다.
교육예산은 72조 5천억원으로 2.6%(1조 8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 5천억원으로 2천억원(0.4%)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치면 254조원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조 5천억원으로 5.1%(3조9천억원) 늘렸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7조 8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조 2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도 1조 1036억원에서 1조 2176억원으로 늘었고, 외교·통일 예산은 5조 5천억원으로 9.2%(5천억원) 늘었다.
이같이 전체 12개 분야별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국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0.9%(2조 8천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 9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 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따라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 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 5천억원, 국가채무는 805조 5천억원으로 64조 7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 40% 중반대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 정도는 용인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