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복지부 권고기준 91%까지 개선 추진
호봉 경력 등 인정, 전국 최초 4대 보험료 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복지부 권고기준의 91%까지 개선해 추진키로 했다.
첫 단계로 그동안 관내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이 운영 중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의 호봉 경력 등을 인정 91%까지 임금 인상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 총 42억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남춘 시장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 여성권익시설 대표, 인천시 학대피해쉼터 홀트미추홀센터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련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민선7기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를 선정, 올해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속휴가·보수교육지원·병가 무급화 등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사회복지시설 650개소가 있으며, 그중 국비시설 296개소, 시비시설 299개소, 미지원시설은 55개소이다.
국비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인건비 지급기준 없이 21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시설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의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개소, 554명의 종사자의 근무실태와 임금지급 기준 분석, 관련 시설종사자들과 수차례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 등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구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배영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역사 내 전국 최초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현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고 있다”며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명감과 만족감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인천시를 위해 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김복천 아동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종사자 처우 1등 도시가 되면, 시설 서비스도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행복하고 강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