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