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으로 일재 잔재 청산한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일본 동경기준으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약 260억원을 투입 사업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국비 4억 2000만원을 확보, 10개 지구(2114필지, 203만 1000㎡)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제3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평구 청천4지구, 중구 북성1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달 중 사업비를 구에 (국비)를 교부한다.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5억원을 투입하여 52개 지구, 1만 6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