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은 한 대선공약" 반격

(서울=연합뉴스)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이 노선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무상 급식.의료.보육으로 이어지는 당 차원의 `무상복지' 드라이브를 놓고 관료 및 전문가 출신 그룹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시절 `난닝구(실용) 대 빽바지(개혁)' 논쟁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괜히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얘기해) 재정을 또 흐트러뜨리면 되겠는가"라며 "신뢰를 주는 재원대책을 만들어야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 체제 당시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아 `탈(脫)이념'을 골자로 한 뉴민주당플랜을 주도했던 김효석 의원도 이날 홈페이지 글을 통해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모델이 무엇인지 스탠스가 분명치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심각한 복지병에 시달려온 선진국의 아픈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는 평평하면서도 수준을 너무 높게 하면 안된다. 성장친화적, 근로친화적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좌클릭할 경우 잃는 쪽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 향후 진보세력과의 연대.통합 과정에서 당 정체성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위장복지' 비판에 대대적 역공을 취하며 역풍 차단을 시도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브리핑을 갖고 "무상보육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으며 여당의 공격을 뒷받침하고 있는 진수희 복지장관이 바로 무상보육 공약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무상의료 재원과 관련,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은 30조원에 달한다"는 진 장관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부풀리기"라며 "복지부에서도 30조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당 전.월세특위(위원장 원혜영)를 구성키로 하는 등 조만간 주거복지 정책도 쏟아내며 복지 주도권을 계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는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 노동 행보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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