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에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표현 이런 부분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은 다른 타국과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 인정받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체계들을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딸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줬는데 최근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유포하고, 금전을 대가로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라 보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문제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있다 본다”며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보단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도 또는 정보를 극단적 혐오표현이라 볼지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과제 중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되고 있는 점”이라며 “공공성 약화는 결국 공정한 여론형성기능을 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밝힐 당시 언급했던 방통위로 방송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그는 “같은 내용, 같은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서 의견이 다르고 시행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