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NO 아베-일제 전자여권 반납’ 운동… 외교부 “일부 칩만 일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현재 사용되는 대한민국 전자여권에 일본제품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항의 표시로 여권반납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고진광 이사장, 인추협)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여권 반납 운동의 일환으로 본인의 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한 뒤 1인 시위를 벌였다.

고 이사장은 “우리나라 전자여권은 외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조폐공사가 일본 업체로부터 표지를 공급받아 발급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며 “국영기업체인 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여권의 표지를 100%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자여권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표지(e-Cover)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라며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발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 있을 경우 장기간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발행규모가 4000만권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핵심소재인 전자여권의 표지를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음은 세계 제1의 IT강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표지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업체(Toppan Printing, 토판 인쇄)가 일본 전범이 합사돼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원하고 있는 전범관련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전자여권 표지 관련 산업은 반도체, 통신,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난이도 핵심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원천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3억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08년부터 외교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전자여권 e-Cover입찰’에서 모두 수입품을 선정함에 따라 1800억원의 외화가 유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700만권(315억원) 규모의 제 7차 ‘e-Cover 조달 사업’이 확정될 경우 외화유출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선다는 게 인추협의 주장이다.

인추협은 “우리나라도 몇몇 중소기업이 전자여권국산화의 기치를 내걸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사업에 참여했으나, 기술적인 완성에도 불구하고 역차별과 까다로운 진입장벽에 막혀 납품직전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조폐공사는 각성해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한 앞장을 서야한다. 정부가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 육성방안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전자여권 부품공급을 위해 관련 약정에 따라 전자여권 제조 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WTO정부조달협정 등 국내외 조달 규범을 준수하면서 조달청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사업자가 조달하는 부품 중 일부가 일본 일본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장비 및 부품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쟁성 있는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