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가입세대 수익비 가장 多
가입자 연령 낮을수록 감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이 같은 분석이 담긴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를 실었다.
김 교수는 연금수급 연령을 비롯해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인구추계모형과 국민연금 재정 추계 모형을 짜고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산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와 비교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뜻한다. 수익비가 1보다 높다는 것은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보험료보다 많다는 의미이다.
평균소득자(2018년 월 227만원)를 기준으로 30년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계산해본 결과, 1945년생 3.746배, 1955년생 3.267배, 1965년생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배,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 등이었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수익비를 가장 많이 수령했으며, 이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점차 감소했다.
연금급여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반(1988년)에는 70%에 이르렀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60%로 감소했다. 이후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50%로 더 줄었다. 2028년에는 40%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앞으로 20년을 걸쳐 현행 9%에서 17%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