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여행 금지구역에 도쿄 포함 방안 검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대해 “(일본) 여행 금지구역에 도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정도 초과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제로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놓고 여행 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구역 검토를 주장했다.

내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후쿠시마에서 야구 경기 등이 열리는데 우리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 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전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행과 관련해서 유의, 자제, 철수, 금지 등 4단계가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몇 배 높게 검출이 됐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이라며 “방사능 기준치 4배 정도 초과했다면 최소한 자제단계는 발령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반일시위’를 이유로 한국 여행 주의 공지를 올린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오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안 했다”면서 “(일본이)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의 검토는 마쳤고, 시가와 방식의 문제를 미세 판단하는 관계”이라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안보위협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일본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는 “우선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를 봐야 한다”면서 “한·일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를 위한 청산위원회 구성 주장에 대해서는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무엇이 됐든 필요하다고 본다”며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가 없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다. 이 문제를 다시 정립해야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4일) 당·정·청이 고위당정을 통해 기술자립 등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현실성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소재부품은 오랜 관행으로 일본의 오래된 기업과 적정가격에 관행적으로 거래해온 측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1120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하겠다는데, 857개는 기술 격차도 없다”면서 “한국이 일본 제품을 안 쓰거나 수입처를 바꾸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