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정·초계기 동원 해병대 상륙도
日 경제보복·독도 망언 도발 등 상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그간 미뤄왔던 훈련을 재개하는 만큼 주목된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경제침략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될 독도 방어 훈련은 대일 메시지가 특별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군은 지난 6월에 실시하려다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을 더 미루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도 방어 훈련은 8.15 광복절이 있는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경제보복을 실시하고 독도 망언 등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군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결정한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감안해 훈련 시기를 놓고 저울질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을 때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해 이를 제지하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와 러시아에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외교라인으로 항의하는 도발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일본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내렸고, 지난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료회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은 독도 방어 훈련을 더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해 독도 방어 훈련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을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을 동원해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에 훈련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훈련에는 3200t급 한국형 구축함 등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하는데 이번에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도 참가해 독도 상륙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고 퇴거시키는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 때마다 항의를 했다.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부와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