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30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안보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1시간여에 걸친 회동 끝에 국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안,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1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부터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등 재해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원안 처리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증액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추경이 내용상 매우 부실하다며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추경의 원안 처리도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정부가 총 2732억원 규모로 긴급 편성한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을 놓고서도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까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아 매년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졸속 심사’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안보국회 과정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30~31일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인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에서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현안을 질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문 전문에 명시된 안보 이슈는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식 합의문에 담은 안보 이슈 외에도 최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북한 간첩 검거 사건 등도 질의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