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개도국 특혜’ 포기 주장 아냐…농산물 관세·보조금 유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지만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더는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은 513%다. 이 같은 관세율에 미국 등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은 200~30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