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추경산성 쌓고 日경제침략에 내부총질”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산성’을 쌓고 일본 수출규제에는 내부총질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지 91일로 석달이 지났다”며 “국회에 제출된 역대 추경 중 심의되지 못한 기간으로 2위의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과 단절, 소통하지 않겠다던 명박산성과 같은 추경불통의 상징물을 만들어 버렸다”며 “한국당은 추경을 간절히 원하는 민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무단 침범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공 방위를 위해 정해진 대응수칙과 매뉴얼에 따른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정조위원장은 “일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남의 나라 땅 신경 쓸 시간에 부디 자국 영공이나 신경 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 정조위원장은 “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또다시 ‘국제 호구’, ‘왕따 안보’와 같은 저급한 언사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대응 수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부총질에만 혈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한국당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보까지 정쟁화시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안보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 재정 291조 9000억원 가운데 65%인 190조 7000억원을 집행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정부가 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는 61%였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71.45%를 기록했는데 이에 힘입어 최근 고용시장 개선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 ▲추경처리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연내 전액집행 추진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 등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중·소조선사 전용보증사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사업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한 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