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벌금 5조 9천억원 부과

[천지일보=이솜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로 약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9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 벌금과 함께 감독 및 사업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벌금은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한화 약 265억원)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짓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FTC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CA 스캔들을 1년 이상 조사해왔고 2012년 페이스북이 FTC와 합의한 판정 위반 여부를 파악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도 페이스북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FTC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