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바세나르 사무국, 한일 양자 현안에 개입 못한다는 입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15일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데 대해 바세나르 사무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바세나르 사무국은 이 회신을 통해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이 협의하여 회신한다”며 “바세나르 사무국은 바세나르 협약의 효율적 기능에 동참하는 42개 참가국 모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바세나르 협약 가입 국가들은 바세나르 협약에 관련한 모든 조치를 국가 재량권에 기반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데 명백히 동의했다”며 “따라서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각 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윤상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