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P 국제사회 先대응 이후 남북대화 조율
또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사건을 남북 대화에서 의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핵 문제를 남북간 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엄중한 이슈인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막아내려면 남북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일.중.러 5자가 모두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함께 비핵화라는 핵심적 의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북측이 정식으로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제의해올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의제화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새해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화제안이 '진정성'이 결여된 평화공세의 성격으로서, 북한이 실질적 태도변화 없이 남측에 일방적으로 대화경색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경우 남북대화 재개시 가장 필수적으로 논의해야할 의제라고 보고 이를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남북대화가 열릴 경우 가장 먼저 다뤄줘야할 사안"이라고 말했고, 또다른 당국자는 "일단 향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북핵 문제의 경우 당장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르면 금주부터 시작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UEP 논의동향을 지켜보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정지 차원의 남북대화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로서는 UEP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의 문제"라며 "안보리 논의동향 등을 봐가며 (남북대화 추진)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UEP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확한 성격규정이 우선이며 그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사전정지 차원의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자칫 섣불리 UEP 문제를 논의할 경우 UEP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는 북한측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북한 UEP 문제에 관한 전략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UEP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핵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특별사찰과 군사기지 사찰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