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벌금 5조 9천억원 합의안 승인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벌금 5조 9천억원 합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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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파리 기차역 내의 페이스북 로고  (출처: 뉴시스)
2017년 파리 기차역 내의 페이스북 로고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로 약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9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 매체는 이번 벌금이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알렸다. 이전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한화 약 265억원)다.

FTC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부과한 벌금이다. FTC는 CA 스캔들을 1년 이상 조사해왔고 2012년 페이스북이 FTC와 합의한 판정 위반 여부를 파악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도 페이스북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FTC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페이스북 벌금 합의안 표결은 정당에 따라 표가 갈렸다. 다수인 공화당 위원들은 합의안에 찬성했으나 민주당은 반대했다.

FTC의 합의안 승인으로 벌금 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부서로 이관됐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마무리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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