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운영 어려움 호소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인센티브제가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상담전문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제가 시설 간 경쟁만 부추기고 피해자 지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에서 모인 여성폭력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여가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대표는 “지난해 평가 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서류 평가 내용의 변별력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제’는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 운영 시설 현황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마련됐다.
평가 지표에 따르면 시설은 시설환경 및 안전도, 방화관리, 서비스 인권보호, 지역사회 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 5개 영역을 골자로 최소 30개 이상의 하위 지표를 두고 평가된다.
이 중 상위 10%에 속한 A등급 시설은 300만 원을 지원받고, 11~30% 그룹의 B등급 시설은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방음장치와 소방안전 시설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양적 차원의 조사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의 권익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그나마 예산총액 중 20%(약 100만 원)만 운영비로 쓰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도 어렵다”면서 “상담원은 한 달에 130여만 원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단체들은 3년에 한 번꼴로 시행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운영 경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여가부가 돈으로 자신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심사라면서 더욱 현실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사무관은 “30% 안에도 들지 않은 모든 단체에 예산을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평가안 마련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위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를 통해 다 합의한 사항인데도 이제 와서 줄세우기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