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동 배제 넘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 정상화해야”
이정미 “노동 배제 넘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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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국제노총, 한국 노동 권리지수 5등급 지정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 관련 계획 촉구

“일하는 사람 포용하지 않고 포용국가 안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노동 배제를 넘어 노동 존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길 잃은 국정기조가 됐다”면서 “현재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 권리지수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 권리지수 5등급은 내전으로 법치가 붕괴한 상황에서나 받을 수 있는 최하등급이다.

이 대표는 “일부 노조의 교섭에만 유리한 기업별 노조 시스템 대신 산별교섭을 법제화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면 노동 내부의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LO 핵심협약 중 현재 대한민국에서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제29호·제105호 협약 비준과 관련해 “연내에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을 지키라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포용국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라며 “8월 안에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며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정치검찰의 권력독점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로 돌아오겠다”면서 “(정의당은) 진보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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