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文정부, 절대권력 완성 위해 민주주의 악용… 신독재 현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외교 실정을 부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면서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당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라며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라”고 요구했다.

한일관계 갈등에 대해선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며 긴급 의회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 사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하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된다”며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친(親)기업-반(反)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선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이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