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시 인도지원·북미 관계개선”
“비핵화 될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美측 제안에 北수용할지는 미지수
전문가 “北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향후 있을 북한과의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하지만 곧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놔 일각의 우려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이 기존의 빅딜식(일괄타결식 해법) 모델에서 한발 물러서, 북한의 스몰딜식(단계적 해법) 모델을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면서 “셈법을 바꾸라”고 압박했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미국의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가 맞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동결과 최종상태(end state)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 뭔가를 주고받는(give and take)데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핵 동결의 대가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개선’을 반대급부로 제시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는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북한이 미국 측이 내놓은 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 따위에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단 대북제재가 포함되지 않은 핵동결만으로 인도적 지원이나 북·미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비핵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담 후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팀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과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