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강화, 징용 판결 보복 아냐” 주장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 소재 등 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강화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인지 묻는 질문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관점에선 대항조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재검토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룰(규칙)에 따른 국제 수출관리 체제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