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조사 통한 은닉재산 환수”
“세무조사는 당사자 부담을 줄일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한 과세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세금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고의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장부의 일시 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세청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 일을 하고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소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의 5대 개혁과제로 ▲국세청의 주요 과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발적 성실신고를 확대를 통한 세수 안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관련 절차의 엄격한 준수 및 현장 의식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 시스템 확립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