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軍개혁, 살깎는 각오로 자기희생해야"

(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국방개혁의 추진 및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내달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을 발족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점검단은 우선 2011년 1월 말까지 주요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들 개혁과제의 입안 및 시행과정은 매월 1회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은 15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외교안보수석실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그리고 국방부 국방개혁실 관계자가 참여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후 강군을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은 21세기로 발전하기 위해 세계와 경쟁하고 생존의 게임을 하다 보니 무한한 발전을 했지만 군은 전후 60년간 안주했다"면서 "자기 살을 깎는 각오를 갖고 우리 장군들부터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을 언급한 뒤 "이번 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의심받게 됐고,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게 됐다"면서 "군이 이 기회에 정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의 개혁이란 것은 자기희생 없이는 될 수 없다"면서 "조직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을 다소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위해서는 육.해.공 3군과 해병대가 잘 협력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병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육군과 해군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군내 소통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군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군이 민간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아웃소싱을 많이 해달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군이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억지하는 데 제1차 목표가 있다"면서 "그러나 도발을 받을 때는 승리해야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억지력을 위해선 `강한 대응력과 실현할 용기', `국민의 단합된 힘' 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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