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협상 시작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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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면, 이날 회의는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벌일 마라톤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서는데 중점 논의사항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매년 적용하고 있는 시급 단위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청회와 현장방문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될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날 첫 회의부터 서로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어 전원회의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계속해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시간당 2019년 8350원(10.9%), 2018년 7530원(16.4%), 2017년 6470원(7.3%), 2016년 6030원(8.1%), 2015년 5580원(7.1%)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0% 이상 인상했으며, 2년간 30% 가까운 급격한 인상률로 인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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