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단계별서비스로 지원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권침해·학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설에서 나와 사회로 들어가는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단계별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공동주최로 열린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탈시설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탈시설 지원과정에서의 정책과제로 ▲탈시설 준비단계 ▲지역사회 전환단계 ▲지역사회 정착단계 ▲자립유지단계 등 크게 4가지의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시했다.

그는 탈시설 준비단계와 관련해 “연구결과, 탈시설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출’이라는 단어로 서술하고 있었다”며 “오랜 시설생활은 평범한 삶을 잊고 자신을 잃게 한 경험이다. 따라서 탈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에서의 생활은 외부와의 단절과 고립”이라며 “탈시설을 하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시설장애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탈시설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생활의 기회 확대와 함께 단기체험 시 일시적 활동지원서비스 활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설장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로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 외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단기 체험을 늘려 장애인이 다양한 지역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단기체험에서는 일정기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단기체험(최대 1개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최대 1개월당 300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 전환단계에서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개인별 자립정착금 산정과 지급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거서비스 지원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탈시설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특히 지원주택은 현재와 같이 밀집형이 아닌 분산형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장소에서 주택, 아파트, 동네 등 다양한 모습의 주택을 조성하고 이를 (장애인들이) 탈시설지원센터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시설로 주거지원이 돼도 가전제품,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착금을 지원하되 개인의 상황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이를 개인별로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정착단계에선 낮활동서비스 등의 연계를 통한 일상생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시설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고용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한 근로지원인 연계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의 경우 낮활동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자립유지단계에선 탈시설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기관으로의 이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의)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기간까지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연계되고 조정된다”면서 “하지만 자립한지 5~6년이 돼 자립유지단계가 되면 탈시설지원센터의 사용자로서 적극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시설지원센터의 역할을 지역사회기관으로 이전해 집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탈시설장애인들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정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장기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립유지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자립유지 단계에서 탈시설장애인은 주민과 함께 살아야 한다”며 “주민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탈시설 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선 지원인력의 교육과 역량의 향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주시설 내 탈시설 관련 업무를 지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과 주거생활지원 제공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탈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탈시설 준비단계의 주거상담 의무화 ▲개인별 맞춤형 통합 주거지원방안 마련 ▲입주 후 생활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 ▲다양한 주택확보 ▲맞춤형 주택내부 공간조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