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대중교통계획 최종보고회 “최저시급 미달여부 몰라”… 실효성 논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 30일 오후 진주시청 5층에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당초 용역의 목적이었던 표준운송원가 적정성과 법정최저시급 미달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교통 용역보고회는 지난 2017년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으로 발생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가 마련한 바 있다.

청남회계법인에 따르면 용역의 배경·목적은 ▲버스업체의 경영·회계상태 파악 ▲진주시가 시내버스 4개사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기정 청남회계법인 회계사는 50페이지 분량의 인건비 분석을 마치며 “재정지원금은 총액으로 지원돼 기본급·주휴수당을 알 수 없다. 최저임금 대상 임금과 비대상 임금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시급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주시내버스 운송업체 4개사의 법정최저시급 미달여부를 알 수 없다는 발표였다.

김 회계사는 “진주시나 운송업체, 용역사가 서로 임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정확한 시급은 나올 수 없다. 동일한 기준 하나를 적용하고 계산해도 버스업체마다 제수당 등 기준이 달라서 시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법인은 “현재 실적운송원가가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높은 업체가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제도가 모든 업체의 실적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경우 운전직 급여의 실적운송원가가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급감해 임금이 크게 낮아져 급여 보전 요구가 따를 것이다”며 “운전기사를 추가로 많이 채용해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는 7월 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진주시와 운송회사, 중앙정부, 경남도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자노선이 있을 경우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폐지한다든지, 나아가 버스요금 인상까지 논의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의 이 같은 발표와 용역을 맡긴 진주시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데 시급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했다. 용역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발표였다”며 “‘최종보고회를 감행해 법적인 절차만 밟고 이대로 시행하겠다, 시민들은 받아들여라’라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진주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분란을 조정해서 올바르게 만들어 가야 하는 시가 왜 이같이 답답한 행정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85억이던 예산이 올해 182억원으로 100억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도 2년 만에 버스 이용률은 15%가 감소하고 이용 승객수도 약 450만명이나 줄었다.

심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이후만을 다뤘다. 악화 이전 상황과 이후의 잘못된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돈이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핵심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볼 때 지난해 표준운송원가는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노선개편 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의된 지간선제 도입은, 효과보다는 환승에 따른 불편 등 해결과제가 많아 현 시점에서의 시행은 적합지 않다”며 “향후 가호동 복합터미널 이전 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서 상급기관인 경남도와 4개 운수업체와 실무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용역보고회는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에게 공개로 진행한 것에 반해 이날 보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용역 결과 발표는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취재진과 시민들의 퇴장을 요구해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