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유동성 위기, 기업 금융환경과 직결
“국내 금융투자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야”
이는 해외 은행들은 국채 보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국채나 회사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보다는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처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를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 2015~2018년인 만큼 점진적으로 자본 및 유동성을 조달해 나갈 경우, 규제강화에 따른 단기적 우려도 큰 충격 없이 감내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은행 유동성 비율 국제 기준 미달
금융위원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16일 바젤Ⅲ 도입 시 은행의 자본·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평가(QIS)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젤Ⅲ 비율 적용 시 국내 은행들의 유동성 기준은 의무비율인 10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유동성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경우,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이 각각 76%와 75%이며, 중장기유동성 기준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각각 93%, 99%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예금상품 출시나 은행채 만기 조정 등을 통해 대비할 경우 규제이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이 같은 유동성 규제 목적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유도하는 데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는 기업들의 금융환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 해외진출 모색할 때
자본시장은 국가 경제 활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생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필요한 경영위험을 부담하는 자본인 자기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기자본 공급기능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사가 공존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신 실장은 “국내 대기업 10대 순위를 보면 30~40년 전이나 현재나 변한 게 없다. 신규 기업은 딱 1개였다”며 “이는 금융투자기관이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외국 상품을 그대로 갖다 판매하는 창구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자본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중국이나 홍콩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홍콩시장은 중국보다 규제가 덜 심한 편이지만 시가총액의 46.2%를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만큼 진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실장은 “해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부재로 국내 대기업 관련 거래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시장 전부를 해외 투자은행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