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미중 무역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과도한 정부 보조금, 강제기술 이전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과도한 정부 보조금, 강제 기술이전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어기면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강화할 생각이 있지만 정부 최고 집행기관인 국무원 지침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무원 지침은 강제성을 띠는 등의 큰 효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국은 충분하지 않다고 거절한 것으로 WSJ는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법을 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중국 내 강경파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10일 무역협상이 끝난 직후 중국 언론에 “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국가는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의 후속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관세는 향후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철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탄탄하게 남아있으며 미래를 향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