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 대응’ 예고… 과태료 최대 천만원까지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당정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 상향,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 농가 관리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1회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된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ASF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남은 음식물의 경우 양돈 농가의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영양 분석 등을 거쳐 전문 처리 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는 방한도 검토한다.

야생 멧돼지의 농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을 늘리고, 멧돼지 ASF 발병 시 대응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농가 맞춤형 관리를 위해서 전국 6300여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 2730명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담당관들은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를 통해 ASF 발병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당정은 국내 ASF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살처분 이후에는 가축 안전성 검사뿐 아니라 바닥, 환기구, 사료통 등 농장 환경에 대한 검사까지도 실시하고 이후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 차원의 지원을 위해 민주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필요 시 야당과도 협력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