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정치개입에 특정정당 지지활동”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3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특정정당 지지활동은 물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기총의 행위는 민법 38조에 해당한다. 이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평화나무 민법상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로서 행한 발언과 행위들은 한기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전광훈 대표회장의 그간 발언을 지적했다.
발언을 살펴보면 전광훈 대표회장은 지난 1월 29일 대표회장에 선출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입국론에 맞춰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또 2월 15일 취임사에서도 “지금 청와대를 점령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할 때 격렬하게 저항한 남로당의 찌꺼기들이다. 또한 북한에서 온 주사파라는 찌꺼기가 붙어서 청와대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3월 1일 한기총이 주최한 ‘탄핵 3·1절 국민대회’에서도 전광훈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런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 미쳤다, 미쳤어. 문재인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19년 3월 1일부터 건국됐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0일에는 한기총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첫 고비가 내년 4월 총선이다.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00석 못하면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특정정당 지지와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지난달 8일 열린 한기총 긴급임원회 자리에서는 전국 253개 지역별 조직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달 23일 전광훈 대표회장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북한 통전부에서 나를 암살하려고 독침을 찌르려고 몇 번 시도했다. 국정원한테 들었다. 조심하라고. 지금 국정원이 아니고 옛날 국정원이다” “간첩을 잡아가지고 (리스트를) 보니깐 네 번째로 내가 올라가 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평화나무는 “이렇듯 한기총을 대표하는 전광훈 대표회장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제정일치의 기독교국가인것처럼 호도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근거없는 거짓정보로 대통령을 비방함은 물론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와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나무는 “한기총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정치단체인양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부정과 가짜뉴스 유포 등 지속적인 탈법행위로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설립 취소를 요구했다.
평화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종무실 종무2담당관에 청원을 접수하며 온라인 서명자 명단을 첨부했다.